독일 상속세·증여세와 한-독 이중과세 - 한국 가족 재산 상속받을 때 신고 의무와 면세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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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Tumisu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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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상속세·증여세와 한-독 이중과세 - 한국 가족 재산 상속받을 때 신고 의무와 면세한도
GenauKorea · 2026년 11월 기준
독일에 거주하는 한인이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나 가족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 한국에서만 세금 문제를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독일에 주소나 상거소를 두고 있다면 한국에서 받은 재산이라도 독일 상속세(Erbschaftsteuer)·증여세(Schenkungsteuer)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나 탈세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과 독일 사이에는 상속·증여세에 관한 별도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없어, 두 나라 모두에서 과세될 가능성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핵심만 먼저
- 독일 상속세는 상속인(취득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과세범위가 정해지며, 상속인이 독일에 주소나 상거소를 둔 경우 한국에 있는 자산을 포함한 전 세계 상속재산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독일에서는 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Finanzamt)에 취득신고(Erwerbsanzeige)를 해야 하며, 본인이 면세한도 이내라고 예상되더라도 신고 자체는 별개로 이행해야 합니다.
- 한국과 독일은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조약은 맺고 있지만 상속·증여세를 다루는 별도 협정은 없어, 상속인이 독일 거주자이고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였다면 두 나라 모두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한국 쪽에서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나며, 상속받은 해외 금융계좌는 상속세 신고와 별개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기한·관할기관은 거주 지역, 체류 자격, 피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담당 Finanzamt,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제조세 경험이 있는 세무사를 통해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01독일 상속세, 나도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하기
독일 상속세는 재산을 남긴 사람이 아니라 재산을 받는 사람, 즉 상속인(취득자)을 기준으로 과세 범위가 결정됩니다. 상속 또는 증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피상속인이나 취득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독일에 주소(Wohnsitz)나 상거소(gewöhnlicher Aufenthalt)를 두고 있는 '내국인(Inländer)'에 해당하면, 독일 안에 있는 재산뿐 아니라 한국에 있는 부동산·예금·주식 등 해외 자산까지 포함한 전 세계 상속재산이 독일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 독일 거주자가 아니라면 독일 내 소재 자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과세됩니다. 독일에 거주하며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는 대부분 전자, 즉 전 세계 자산 과세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거주 판단은 안멜둥(Anmeldung) 여부, 실제 생활 근거지, 체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이 애매하다면 관할 Finanzamt나 세무사에게 거주자 판정부터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2독일 세무서 신고 의무 - 3개월 기한의 취득신고(Erwerbsanzeige)
독일 상속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는 모든 취득은 취득자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 의무는 실제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 대상이 되는 취득 자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받을 재산이 면세한도 이내라서 세금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더라도 신고 자체는 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아니라 취득자가 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부모님 명의의 계좌를 몇 년 뒤에야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안 시점으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취득 사실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해외에 있는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밝혀지면 단순 과태료를 넘어 조세포탈로 다뤄질 위험이 있습니다. 정확히 어느 세무서가 관할인지, 신고 서식과 첨부자료는 무엇인지는 거주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Finanzamt에 직접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03상속인 관계별 면세한도(Freibetrag)와 세율 구간
독일 상속세는 피상속인과의 친족관계에 따라 세 가지 세율등급(Steuerklasse)으로 나뉘고, 등급별로 공제되는 면세한도가 다릅니다. 배우자나 자녀처럼 가까운 가족은 세율등급 I에 해당해 상대적으로 높은 면세한도와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아래 표는 일반적인 친족관계별 면세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혼인 여부, 미성년 자녀 여부, 추가 공제(부양공제 등) 여부에 따라 세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최종 금액은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관계 | 세율등급 | 면세한도(1인당) |
|---|---|---|
| 배우자·등록 생활동반자 | I | 500,000유로 |
| 자녀·의붓자녀 | I | 400,000유로 |
| 손주(부모가 생존) | I | 200,000유로 |
| 손주(부모가 사망) | I | 400,000유로 |
| 부모·조부모(상속 시) | I | 100,000유로 |
| 형제자매·조카 | II | 20,000유로 |
| 사위·며느리·이혼 배우자 | II | 20,000유로 |
| 그 외 친구 등 | III | 20,000유로 |
04한국과 독일, 상속세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없다는 사실부터
한국과 독일은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정을 맺고 있으며, 최근에도 조세회피 방지를 강화하는 개정의정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협정은 명칭 그대로 소득과 자본에 대한 과세를 다루는 것으로, 상속세·증여세를 별도로 규율하는 협정은 한국과 독일 사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였다면 한국은 전 세계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동시에 상속인이 독일 거주자라면 독일도 전 세계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어 같은 재산에 대해 두 나라 모두 세금을 매길 가능성이 생깁니다. 전용 협정이 없다고 해서 구제 수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각국은 자국 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 세법에서는 해외 재산에 대해 외국 정부에 이미 낸 상속세가 있는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일 쪽에도 외국에서 낸 상속세를 일정 범위에서 공제해주는 조항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적용 요건과 한도는 사안별로 달라 국제조세 경험이 있는 세무사와 함께 실제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05한국 쪽 신고 의무 - 상속세 신고기한과 해외금융계좌 신고
한국 상속세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지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로 늘어납니다. 독일에 거주하는 자녀가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는 전형적인 경우가 바로 이 9개월 기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가족의 주소 상태를 신고 일정에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였다면 국내 재산뿐 아니라 해외 부동산, 외국 금융기관 예금, 해외 법인 주식 등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을 함께 신고해야 하며,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받은 해외(한국 기준으로 외국 소재) 금융계좌는 상속세 신고와는 별개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상속세 신고서에 계좌 정보를 이미 적었다고 해서 이 신고 의무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두 신고는 근거 법령과 절차가 다른 별개의 의무이므로 각각 챙겨야 합니다.
06지역별·상황별 차이, 어디에 확인해야 할까
독일은 상속세를 연방세로 운영하지만 실제 신고와 처리는 각 주(Land)의 세무서(Finanzamt)가 담당하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가 어디인지, 요구하는 서류나 번역·공증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거주 지역에 따라 실무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속인(취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Finanzamt가 기준이 되지만, 독일 내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여러 곳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어느 세무서가 담당인지 먼저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쪽에서는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기본 기준이며, 피상속인이 해외에 있어 국내 주소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주된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기준이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거주국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이 기준은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정해집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목록, 평가기준일과 적용 환율 등 제출 서류의 형식과 번역·공증 요건도 담당 기관마다 요구 수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관할 Finanzamt 또는 관할 세무서, 필요하다면 주한독일대사관이나 재외공관에 직접 문의해 최신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세요
- 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거주지 관할 Finanzamt에 취득신고(Erwerbsanzeige)를 제출했는지 확인했는가
- 상속·증여 당시 본인이 독일에 주소나 상거소를 두고 있어 전 세계 자산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피상속인의 한국 거주자 여부와 그에 따른 한국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 또는 9개월)을 확인했는가
- 상속받은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해 별도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되는지 확인했는가
- 독일과 한국 양쪽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국제조세 경험이 있는 세무사와 상담했는가
-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목록, 환율 적용 기준일 등 제출 서류의 번역·공증 요건을 관할기관에 직접 확인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