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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운전면허, 2027년 7월부터 비용 줄어들 듯

2026-11-06 09:46 10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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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arkusspiske / Pixabay

생활 변화 · 운전면허

독일 운전면허 개혁안 연방의회 통과, 2027년 7월부터 비용 줄어들 듯

독일 연방의회(Bundestag)가 11월 5일 운전면허(Führerschein) 취득 과정을 간소화하는 개혁안을 통과시켰어요. 이론 수업을 앱으로 들을 수 있게 하고, 의무 주행 수업과 시험 시간을 줄이는 내용입니다. 다만 아직 연방상원(Bundesrat) 승인이 남아 있고, 시행은 2027년 7월 1일로 예정돼 있어요.

한눈에 보기

현재 상황
11월 5일 연방의회 통과, 연방상원 승인 남음 (일정 미정)
시행 예정
2027년 7월 1일 (처음 계획한 2027년 초에서 미뤄짐)
현재 비용
B종(일반 승용차) 면허 평균 약 3,400유로 (연방교통부)
절감 예상
수백 유로, 가장 좋은 경우 최대 1,000유로 (추정, 보장 아님)

무엇이 바뀌나

이론·주행·시험이 모두 가벼워져요

1.  이론 수업: 운전학원(Fahrschule) 출석 의무가 없어지고, 앱으로 집에서 듣기·혼합형·대면 수업 중 고를 수 있어요. 이론 시험 문제은행도 크게 줄어들어요.

2.  특별 주행: 지금은 국도·아우토반·야간 주행을 45분씩 12번 꼭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정해진 횟수 없이 강사가 실력을 보고 정해요.

3.  실기 시험: 순수 주행 시간이 30분에서 25분으로, 전체 시험 시간은 55분에서 40분으로 줄어요. 시험 대기 기간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4.  가격 공개: 운전학원별 가격과 합격률을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공개해요.

5.  가족과 연습: 이론 시험 합격 후 운전학원 주행 수업을 6번 이상 받으면, 부모 같은 가까운 사람과 연습할 수 있어요.

주의

가족 연습은 주(州)마다 다르게 시행돼요

가장 큰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가족 연습 제도는 16개 주가 각자 별도 규정을 만들어야 시행돼요. 사는 주에서 도입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운전학원 강사와만 연습할 수 있어요.

함께 연습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7년 이상 가지고 있고, 벌점(Flensburg) 1점 이하여야 하며, 운전학원에서 미리 이론·실습 준비 교육을 받아야 해요.

얼마나 싸질까

"최대 1,000유로"는 보장된 할인이 아니에요

스테펜 빌거(Steffen Bilger) 연방교통부 장관은 수백 유로, 가장 좋은 경우 최대 1,000유로를 아낄 수 있다고 했고, ADAC는 최대 3분의 1까지 줄 수 있다고 봤어요.

반면 운전학원 협회와 교통안전 단체는 1,000유로 절감은 비현실적이라고 반박했어요. 비용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주행 수업 횟수와 시험 불합격은 이번 개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 절감액은 지역과 개인 실력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게코 의견

지금 시작할까, 기다릴까?

급하지 않다면 → 2027년 여름 이후 시작을 고려해 보세요

학생 자녀처럼 당장 면허가 필요 없고, 가족이 함께 연습해 줄 수 있다면 새 제도가 시행되는 2027년 7월 이후에 시작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다만 "내년 1월"이 아니라 7월 이후라는 점, 가족 연습은 사는 주에서 도입해야 한다는 점을 꼭 확인하세요.

곧 면허가 필요하다면 → 지금 시작하세요

출퇴근이나 아이 등하원 때문에 1년 안에 면허가 필요하다면 기다리는 동안 드는 비용이 더 클 수 있어요. 연방교통부도 "기다릴 가치는 없다"며 가격은 장기적으로 천천히 내려갈 거라고 했어요. 이미 운전학원을 다니고 있다면 중간에 멈추지 말고 끝내는 게 좋아요.

한인에게는 한국 면허가 있다면 독일 면허로 바로 교환할 수 있어 이번 개혁과는 상관없어요. 한국 면허가 없는 가족이나 독일에서 자란 자녀가 면허를 딸 때 참고하세요

이 글은 위 출처와 관청 공지를 바탕으로 게나우코리아가 독일 한인에게 필요한 내용 위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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