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독일 공보험, 이렇게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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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Parentingupstream / Pixabay
생활 변화 · 건강보험
2027년 독일 공보험, 이렇게 달라져요
내년부터 공보험(GKV) 보험료 상한이 오르고, 약값 본인부담금도 늘어나요. 2028년부터는 소득 없는 배우자의 무료 가족보험도 바뀝니다. 확정된 것과 아직 논의 중인 것을 나눠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기
2.9% 그대로 (확정) · 보험사마다 다름
월 5,812.50유로 → 6,375유로 (연방상원 승인 남음)
연 77,400유로 → 84,150유로 (연방상원 승인 남음)
1개당 5~10유로 → 7.50~15유로 (법 통과)
0.6%p → 0.9%p (아직 법안 단계)
2028년부터 일부 유료화 (법 통과)
2027년 1월 1일
고소득자 보험료 상한 크게 올라요
공보험료를 매기는 소득 상한(Beitragsbemessungsgrenze)이 월 6,375유로(연 76,500유로)로 올라요. 평소 인상분에 월 300유로가 더 얹혀서, 상한에 걸리는 고소득자는 보험료가 눈에 띄게 늘어요.
사보험(PKV)으로 옮길 수 있는 직장인 소득 기준(Versicherungspflichtgrenze)도 연 84,150유로로 올라요. 2026년 말 이미 사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는 연 80,550유로가 적용돼요.
연방정부 내각이 10월에 의결했고, 연방상원 최종 승인만 남았어요.
2027년
평균 추가보험료는 2.9% 유지, 하지만 보험사별로 달라요
연방보건부가 10월 30일 2027년 평균 추가보험료를 2.9%로 정했어요. 기본 보험료 14.6%를 더하면 평균 17.5%예요.
다만 이 숫자는 기준일 뿐이고, 실제 추가보험료는 보험사(Krankenkasse)마다 따로 정해요. 올해 실제 평균은 약 3.13%로 이미 2.9%보다 높고, 일부 보험사는 내년에 올릴 수도 있어요. 각 보험사 요율은 보통 12월에 발표돼요.
2027년부터
약값·병원비 본인부담금 50% 인상
1. 처방약: 1개당 5~10유로 → 7.50~15유로
2. 입원: 하루 10유로 → 15유로 (1년 최대 28일)
3. 물리치료 등: 처방 1건당 10유로 → 15유로
4. 치과 보철: 보험사 고정 지원금이 60% → 50%로 줄어들 예정
5. 보험 적용 제외: 동종요법(Homöopathie) 약 등
18세 미만은 지금처럼 본인부담금이 없고, 1년 본인부담 총액이 가구 소득의 2%(만성질환자 1%)를 넘으면 보험사에 면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2028년 1월 1일
소득 없는 배우자, 가족보험 무료 혜택 줄어요
지금은 소득 없는 배우자가 가족보험(Familienversicherung)으로 무료 가입되지만, 2028년부터는 보험 가입자 본인 소득의 2.5%를 추가로 내야 해요. 회사가 급여에서 바로 떼 가요.
아래 경우는 지금처럼 무료예요.
1. 12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경우
2. 가족을 돌보거나, 본인이 장기요양 3등급 이상·중증장애인 등인 경우
3. 법정 연금 개시 연령이 지난 경우
자녀의 무료 가족보험은 그대로 유지돼요.
논의 중
자녀 없는 사람, 장기요양보험료 오를 수도
23세 이상 자녀 없는 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Pflegeversicherung) 할증을 0.6%p에서 0.9%p로 올리는 법안이 연방의회에 올라가 있어요. 통과되면 무자녀 직장인 본인 부담이 월급의 2.4%에서 2.7%로 늘어나요.
11월 5일 첫 심의가 열렸고, 연정 내 사민당(SPD)이 수정을 예고해 숫자가 바뀔 수 있어요.
출처
- 연방정부 — Beitragsbemessungsgrenzen für 2027 steigen
- 연방의회 — Bundestag verabschiedet GKV-Finanzreform
- DAK — GKV-Beitragssatzstabilisierungsgesetz: Neuregelungen 2027/2028
- krankenkasseninfo.de — Durchschnittlicher Zusatzbeitrag 2027 bleibt bei 2,9 Prozent
- Pharmazeutische Zeitung — GKV-Spargesetz tritt morgen in Kraft
- echo24 — Pflegereform im Bundestag: SPD plant Änderungen bei Beiträgen
이 글은 위 출처와 관청 공지를 바탕으로 게나우코리아가 독일 한인에게 필요한 내용 위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